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으로는 양측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로 놓이기 쉽습니다.

특히 생계 터전이 걸려 있는 상가 임차인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참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법적 절차를 몰라 권리를 포기하곤 하는데요.

오늘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무리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 퇴거 압박과 영업방해를 가해온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한 약국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 계약 관계의 현실과 임차인 보호 규정

상가 임대인들은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하곤 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교묘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 영업을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성공 사례: 재건축 명도소송 패소 후 임대인의 비계파이프 영업방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직접 진행했던 서울의 한 약국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약국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남아있음을 근거로 임대인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적법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은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건물이 노후화되어 공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약국 정면에 비계파이프(공사용 가설 구조물)를 촘촘히 설치하는 보복성 영업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출입이 막히고 매출이 급감하는 심각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간접강제' 신청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었기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신속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률연구소는 비계파이프 설치 행위가 정당한 공사가 아닌 임차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자, 저희는 법원의 결정문에 기해 간접강제 신청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로, 본 사안에서는 "의무 불이행 시 1일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매일 100만 원씩 청구되는 간접강제 결정문을 송달받은 임대인은 결국 서둘러 비계파이프를 전면 철거했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약국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4.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처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참아주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압박에 침묵하면 요구 수준은 더욱 과해지기 마련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초기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가처분 소송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고 정교한 법적 카드를 제시해야만 신속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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