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대규모 자금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민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운영의 불투명성, 시공사와의 유착 의혹, 업무대행사의 과도한 수수료, 조합원 정보 유출, 공금 유용 등은 조합 측을 향한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조합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반대자나 외부 세력을 상대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 허위사실 유포나 고의적 민원 제기로 인해 훼손될 경우, 조합원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형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통한 대응과 동시에, 경찰·검찰 단계부터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 또는 실무진이 고발 대상이 된 경우 에도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조속한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조합 운영상의 비위나 불법적인 금전 집행, 시공사와의 유착, 이권 개입 등이 발생할 경우 형사 고소는 중요한 견제 수단입니다. 조합 임원의 배임·횡령 혐의, 총회 조작, 문서 위조, 동의서 허위 제출 등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정당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단순한 분쟁을 넘어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 재판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