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른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역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대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진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법적 절차들을 간소화하여 빠른 절차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분쟁 당사자들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 법적 분쟁 대응방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 조합설립인가 or 주민합의체 구성, 2.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로 진행), 3. 분양신청, 4.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 4. 이주 및 착공, 5. 청산"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도 '현금청산'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분양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매도청구소송 등에 휘말려 대응방법을 문의하시는 현금청산자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했다면, 먼저 조합의 매도청구가 적법한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조합도 많기 때문입니다.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이 얼마인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따라 매매대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중한 내 재산을 헐값에 넘겨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면 여러가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적 절차에서는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재개발, 재건축 사건 해결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금청산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법률전문가를 끼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조합과 달리 일반 개인에 불과한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현금청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응하게 되면 소중한 내 재산을 헐값에 넘겨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현금청산 이슈는 내 재산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건 해결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매도청구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