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세입자로 살고있다가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감정평가 이후에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에 따라서 청산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청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 조합들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정평가가 중요한만큼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서 보상금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주장한다면 더욱 많은 보상을 받고 나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기준과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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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이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자격이 미달되거나, 감정평사 이의없이 결정되면 청산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 없이 부동산을 넘기고 평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집을 넘기는대신 얼마의 보상금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상기준은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은?

✔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집니다.

감정 평가사 2인의 평가 나온 금액을 산술하여 평균치를 확인 이의가 없다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액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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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는 조합에 유리하게 평가되도록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유자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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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감정가를 받으려면?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에서 감정평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계입니다. 

협의에 의한 보상 절차이기에 소유자는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그 시점의 실 거래가나 주변의 시세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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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감정평가가 너무 차이가 나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통해서 다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완 평가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통해서 대화를 하여서 재평가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으며, 조합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에 대해 협의가 안된다면 수용재결 신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합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조합은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위원회의 판단에 다라서 적정 보상액이 다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가 평균보다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으나 시간이 다소 걸리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서 추가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가 타당한지에 따라서 수천만원에서 그 이상까지 증액된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라면 원칙적으로는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보상 등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도 감정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거주한 증빙자료,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입주한 여부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큰 사업이 진행될 때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의 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금 청산은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가 중요한만큼 무조건 수용하면 큰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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